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흐름 속에서 기저발전(원자력, 석탄화력 등)의 축소는 필연적인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발전을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할 경우 전력계통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산업계 생산비 증가, 에너지 안보 약화, 고용 위축, 지역경제 침체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인프라 투자와 보조금 확대, 예비력 확보 비용 등도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저발전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과 단계적 전환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저발전 없는 사회,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기저발전은 단순히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국가 산업 기반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사회적 책임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기저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는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충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기저발전은 설비 투자 단가는 높지만, 한 번 설치되면 장기간 저렴한 발전단가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체의 경우, 전력 단가가 생산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저발전을 축소하면, 자연스럽게 전력 단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와 물가 전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저발전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생산 차질, 정전 리스크 확대, 계통 운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저발전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의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보조금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기저발전소의 운영 중단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충격을 줍니다.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전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 소도시로, 발전소는 지역 내 최대 고용주이자 세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폐쇄는 실업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저발전 축소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아닌, 국가경제 구조의 재편을 수반하는 중대한 전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성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전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저발전 축소의 경제적 영향: 다섯 가지 핵심 분석
1. (전기요금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 기저발전은 단가가 낮고 공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를 축소하면 보다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예비전력, 저장장치 운용 등이 필수화되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일수록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에너지 안보의 약화) 기저발전은 특히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이나 기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좌우되며, 배터리 소재나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더욱 취약한 구조입니다.
3.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 기저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발전소 직원, 협력업체, 연관 산업 등은 지역 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법인세와 주민세 등으로 지방재정을 뒷받침합니다. 기저발전 축소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실업률 상승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부 재정 부담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R&D 지원, 송전 인프라 확충, ESS 구축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기저발전을 급격히 줄이는 만큼 이들 비용은 동반 상승하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전이) 전기요금 상승은 산업계를 넘어 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냉난방비 상승, 제품 가격 전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 전반에 압박 요인이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경제 충격은 단기적인 정책 성과에만 집중할 경우 간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완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전환, 경제 현실 위에서 설계하자
기저발전의 축소는 분명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 속도와 방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사회적 비용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명분만을 앞세워 급격한 감축을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 산업 경쟁력 약화, 고용 위축, 재정 부담 등 광범위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명분뿐만 아니라 현실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기저발전 축소와 신재생 확대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설정하고,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과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점진적인 축소 로드맵, 보완 전원 확보, 기술 혁신 유도, 고용 전환 프로그램, 전기요금 충격 완화 정책 등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나 보조금 확대는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참여 과정,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 병행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충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기술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저발전 축소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구조의 재편, 산업 전략의 전환, 사회 시스템의 재정비를 동반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